개인사업자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Pnuskgh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10월 12일 (토) 00:26 판 (→‎참고 문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창업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프리랜서

  • 3.3% 세금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회사로 개인사업자의 법률 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 된다.

  • 사업자 등록증 교부
  • 사업을 시작할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마다 세무서에서 교부 받는다.
  • 준비 서류
  •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 주민등록등본 2부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1부 (재택의 경우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신분증
  • 참조 : 사업자등록 신청 알아두기, 2009.12
  • 사업자 등록증 교부의 예외
  •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는 별로로 처리 하여야 한다.
  •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안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로 기존사업 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사업용 계좌 개설
  •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 한다.
  • 예금주 명: 귀하의 회사명 + 사업용 계좌
  • 통신판매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 신고서를 제출 한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도장 (신고서에 미리 날인 시 필요없음)
  • 신분증
  • 면허세 45,000원 (신청 후 7일 후 발급, 매년 1월 1일 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됨)
  • 공채 할인비용 : 9,000원 ~ 13,000원
  • 간이과세자인 경우 지역에 땨라 면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세 신고
  • 매분기 다음달 25일 (4/25, 7/25, 10/25, 1/25)
  • 매출부가세(매출액의 10%) - 매입부가세(매입액의 10%)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됨
  •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말)
  •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6.6%~38.5%에 이른다. 과세소득이 8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인 38.5%를 부담해야 한다.
  • 공제 항목
  • 기부금 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로 공제 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 경비로 공제
  • 사업과 관련한 식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출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

개인사업자 4대 보험

  • 사업주 1인의 사업장은 지역보험에 편입됨 (직장보험료보다는 부담이 큼)
  • 직원이 있을 경우 직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

  •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소득 2억원까지는 12.1%,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2%로 비교적 세율이 낮다. 또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하고 대표자는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업무용 서비스

  • 쇼핑몰
  • KT 비즈메카
  • 엔팩스
  • 택배

사업 자금

  • 기술 보증 신청
  • 소상공인 창업자금 조달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2시간 이상의 소자본창업교육을 이수
  • 신용보증재단, 지역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주택

  • 주택 양도(매매)에 따른 세금
  • 1가구 3주택자가 강남구,서초구, 송파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10% 중과
보유기간 과세표준 양도세율 등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6~35%
1200만원 이하 6%, 누진 공제 : 없음
4600만원 이하 15%, 누진 공제 :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누진 공제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누진 공제 : 1490만원
  •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1가구 1주택자만 해당)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 24%
4년 이상 ~ 4년 미만 3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6년 이상 ~ 7년 미만 4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8년 이상 ~ 9년 미만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 1가구 2주택 :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 A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B 주택을 취득, 3년 이내에 A (보유 기간 2년 이상) 주택 양도
  • 1가구 3주택 : 중과세
  • 증여 후 양도
  • 증여 후 양도 방법은 양도 전에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
  • 배우자 증여시 6억원 공제
  • 참고 문헌

관련 사이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