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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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29 [알아봅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by 산사랑
  2. 2009/12/01 카피레프트에 관한 김용주님의 글입니다. by 산사랑
  3. 2009/07/26 세이클럽,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 진행 by 산사랑
  4. 2009/06/15 지식재산권 분쟁, 기업이 멍든다 by 산사랑
  5. 2009/06/12 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by 산사랑
  6. 2009/05/26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모전 개최 by 산사랑
  7. 2009/05/20 기획기사 :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디지털데일리 by 산사랑
  8. 2009/03/27 GPL코드에 대한 불법복제 중지 소송? by 산사랑
  9. 2009/03/19 'SW저작권 분쟁' 올해도 by 산사랑
  10. 2009/01/13 오픈소스는 저작권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by 산사랑

[알아봅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14개 기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조: [알아봅시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Posted by 산사랑

2009/12/29 12:54 2009/12/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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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에 관한 김용주님의 글입니다.

온라인 컨텐트의 저작권은 참 문제도 많고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은 사안 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컨텐트의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모든 사안은 다 불법 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터넷이 운영된다면 인터넷은 퇴보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겠죠.

저의 경우에도 오픈소스와 오픈API와 관려된 기사를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를 그대로 퍼오면 가장 편한데 그래도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이라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개인에게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쓸데 없이 많은 시간을 뉴스 블로그에 기사를 모으니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점은, 지난 시간을 돌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그마한 오픈소스 기사가 몇달후에 어떻게 까지 확대되고 발전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원래 하려던 말은 이게 아닌데. 제가 카피레프트에 관한 글을 읽고 생각한 것은 웹을 통한 소액 결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글을 저렴한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액 결제가 활성화되면 100%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정도 저작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조: 카피레프트에 관한 김용주님의 글입니다.

Posted by 산사랑

2009/12/01 23:55 2009/12/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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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클럽,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 진행

2009년 7월 23일부터 새로 변경된 저작권법이 적용 된다. 세이클럽에서도 개정 저작권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참조: 세이클럽, 개정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 진행

Posted by 산사랑

2009/07/26 16:28 2009/07/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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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기업이 멍든다

오픈소스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과 영업비밀의 경우 대부분 쉽게 침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저작권의 경우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저작권과 관련정보를 제공하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의 경우 이를 인지하기도 어렵고 그 여파가 특허를 침해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까지 미치기에 그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다. 이제 오픈소스도 무조건 가져다 쓰는 시대를 지나 알고 가져다 써야 하는 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

참조 : 지식재산권 분쟁, 기업이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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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3:01 2009/06/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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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2009년 4월부터 디지털데일리에 연재 되었던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기획 기사가 드디어 마무리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과 디지털데일리가 공동 기획한 기사로 한번 읽어 볼만 하다.

  •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 디지털데일리
  1. SW 저작권 분쟁, 정말 난제인가
  2. SW저작권, A부터 Z까지
  3. SW저작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4. 내 SW는 내가 지킨다…프로그램 등록..
  5. SW 소스코드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6. 오픈소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7. SW융합시대의 오픈소스 이용법
  8. SW저작권 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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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3:00 2009/06/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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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오픈소스SW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 한다.

2009년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오픈소스 라이선스 기반의 개발 및 법/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 및 비즈니스 전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동참하기 바란다.



참조 :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모전 개최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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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11:53 2009/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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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가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기획기사를 쓰고 있는데 벌써 6개의 기획기사가 나왔다.
  1. SW 저작권 분쟁, 정말 난제인가
  2. SW저작권, A부터 Z까지
  3. SW저작권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4. 내 SW는 내가 지킨다…프로그램 등록..
  5. SW 소스코드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6. 오픈소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문화체육관광부
  • 오픈소스 2만건, 라이선스 70여종, 2009년 5월 1일 서비스 예정
  • 올해 12월까지 오픈소스SW를 800만건으로 확대
  • 이를 기반으로 SW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여부를 검증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
  • 정책 방향
  •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작권 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
  • 오픈소스SW의 건전한 이용활성화를 도모
  • 국제 컨퍼런스와 공모전,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참조 : 기획/ SW저작권 분쟁, 그 해법과 대응전략 ⑥오픈소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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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09:19 2009/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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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코드에 대한 불법복제 중지 소송?

오픈소스의 라이선스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 뜨는 군요. 마침 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다시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갑니다.

예전에 3달정도 투자를 하여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번역 하였는데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전 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더 번역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처 번역하지 못했던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추가로 번역해 볼 생각 입니다.

참조 : GPL코드에 대한 불법복제 중지 소송?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9/03/27 09:48 2009/03/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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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분쟁' 올해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히 오픈소스 라이선스(저작권 포함) 문제가 2009년 초반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져서 인가 ???

참조 : 'SW저작권 분쟁' 올해도

*** 참고 문헌 ***
메타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 부정복제 중지 촉구
오픈소스는 저작권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대한민국 오픈소스SW 비즈니스의 딜레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체계 구축


Posted by 산사랑

2009/03/19 13:00 2009/03/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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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는 저작권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오픈소스에 관한 법적 장치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 입니다. 오픈소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참조하세요.

참조 : 오픈소스는 저작권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Posted by 산사랑

2009/01/13 08:19 2009/01/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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