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명시한 저작권을 참조하여 제가 해석을 달은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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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한글 문서 파일 구조(.hwp) 공개정책에 따라 제공되며, 본 문서를 열람하는 것은 공개정책 및 아래의 사항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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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한글 문서 파일 구조"를 명시한 문서에 대한 저작권이며, 아주 일반적인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인격권
본 문서를 통해 이뤄진 2차적저작물(소프트웨어 포함)은 반드시 (주)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한글문서 파일 구조(.hwp)공개정책에 따라 이뤄졌음을 저작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2차 저작물에 대해 한글과컴퓨터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내용 입니다. 다만, 2차 저작물을 "한글 문서 파일 구조"를 명시한 문서에서 파생된 문서가 아닌 소프트웨어로까지 확대한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과컴퓨터의 저작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누가 승소를 하던 한글과컴퓨터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허가 아닌 이상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만든 소프트웨어를 2차 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재산권
본 문서는 (주)한글과컴퓨터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등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으므로 해당 지적재산권에 대해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주)한글과컴퓨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Trademark right)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한글과컴퓨터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저작권은??? 문서의 앞쪽에 저작권을 명시해 두고 있으면서 본 문서가 한글과컴퓨터의 저작권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뭔가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다른 저작권을 가진 한글과컴퓨터의 문서"가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사용자는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을 다 확인하고 써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문서를 작성 했나 봅니다. 저작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문서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저작권을 이 문서의 저작권 아래에 명시를 했을 것 입니다. 아니면 분쟁의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지.)
특허권은 아주 치명적이네요.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한글과컴퓨터가 가진 특허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을 경우, 특허권자와 이를 프로그램을 구현한 주체가 다른 "제3자 특허인 경우"에 해당 합니다.
제3자 특허의 경우 아래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무상(Royalty-Free) 조건의 특허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현자는 이 프로그램을 GPL 조건으로 배포할 수 없다(GPL 제7조). 예를 들면 甲회사가 乙회사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경우, 乙회사가 그 특허를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甲회사가 라이선스를 무료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A프로그램을 GPL 조건으로 배포할 수 없다. 나아가 GPL 3.0에서는 제3자인 특허권자가 이용자들을 차별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삽입 되었다. MPL은 제3자의 특허인 경우에도 일단 배포는 허용하되, 'LEGAL'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추가하여 어떠한 특허가 문제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GNU GPL 등과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로는 배포하지 못하고 특허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채택하더라도 한글과컴퓨터가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저작권의 문구대로 하면 한글과컴퓨터에서 사용을 허락해 주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에서 어디까지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는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군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본 문서 및 문서의 내용의 사용으로 인하여 초래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본 문서 및 문서 내용을 활용한 사용물이 (주)한글과컴퓨터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주)한글과컴퓨터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주)한글과컴퓨터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문서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내용 입니다.
그러나 한글과컴퓨터가 언제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군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인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한글과컴퓨터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말이라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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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에서 공개한 문서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오픈소스로 공개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를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 추가로 포함된 저작권은 무엇인가?
- 이 문서에 포함된 특허는 무엇인가?
- 한글과컴퓨터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상 오픈소스 관점에서 한글과컴퓨터가 공개한 문서의 저작권을 살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 문서를 가지고 만든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화 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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